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경찰에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A 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.04%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, 지인 명의로 진술서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재판부는 A 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고 사문서를 위조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
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20% 넘게 늘었습니다.
금융감독원이 오늘(3일) 공개한 ‘2022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(잠정)’ 자료를 보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4,7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9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
보험가입 대수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은 늘어난 반면, 사고율이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덕분입니다.
보험료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조 7,6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,000억 원, 2.4% 증가했습니다.
보험료수입대비 발생손해액 비율을 의미하는 손해율은 지난해 81.2%로 1년 전보다 0.3%p 하락했습니다.
보험료수입 대비 순사업비 비중을 뜻하는 사업비율도 지난해 16.2%로 1년 전보다 0.1%p 낮아졌습니다.
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삼성·현대·KB·DB 등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84.9%로 1년 전보다 0.2%p 높아지면서 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, 캐롯 등 비대면전문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판매 채널별 비중을 보면 대면채널과 홈쇼핑판매를 포함한 텔레마케팅(TM) 채널의 판매 비중은 감소했지만, 온라인(CM)채널은 1년 전보다 2.8%p 늘어난 31.6%를 차지해 처음으로 30% 선을 넘어섰습니다.
금감원은 “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자동차 사고율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한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”이라며 “안정적인 손해율이 이어지면 보험료 조정, 보상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습니다.